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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가 10월 30일 한국산을 포함한 전 세계 수입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사를 시작했다. 수입 대수가 2023년 약 96만대에서 최근 1년 142만대로 49% 늘었다는 이유다.

무엇이 시작됐나

EU 집행위원회는 10월 30일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라 수입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산업통상부가 같은 날 이 사실을 알렸다. 업계의 제소 없이 집행위가 직권으로 연 조사이고, 특정 나라가 아니라 EU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신형 하이브리드차가 대상이다.

범위는 운전자 포함 9인 이하 승용차로, 일반 하이브리드(H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가 모두 들어간다. 외부 충전이 되느냐와 상관없다는 뜻이다. 집행위가 내세운 근거는 수입 급증이다. 2023년 95만7965대였던 하이브리드차 수입이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년 동안 142만3691대로 약 49% 늘었다. 집행위는 값싼 수입차가 늘면서 역내 업체의 점유율과 수익성이 머지않아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봤다. 이미 피해가 났다기보다 "피해 우려"를 앞세운 조사다.

어떤 조치가 나올 수 있나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이나 수입 물량 제한이 나올 수 있다. 정해진 물량까지는 기존 관세를 매기고, 넘는 물량에 추가 관세를 붙이는 관세할당(TRQ) 방식도 거론된다. 조사는 원칙적으로 9개월 안에 끝내야 하지만 급하면 최종 결정 전에 최대 200일 동안 잠정조치를 걸 수 있다. 유럽 통상 전문지 보더렉스는 이르면 12월 1일부터 잠정조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조사 개시가 곧 발동을 뜻하지는 않는다.

속내는 중국이다. EU와 중국은 10월 9일 하이브리드차 교역에 관한 합의를 이뤘고, 보도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을 연 35만대로 묶고 해마다 최대 6%씩 늘리는 구조다. 올해 중국산 하이브리드 수입은 약 80만대로 예상된다. 문제는 세이프가드가 원래 특정 국가가 아니라 모든 수입국에 적용하는 제도라는 점이다. 이번 관보 공고에도 중국이라는 단어는 없다. 보더렉스는 일본·한국·튀르키예·영국·미국 같은 다른 하이브리드 수출국 몫의 쿼터는 공고에 나와 있지 않다고 짚었다.

산업통상부는 "우리 자동차 업계의 EU 시장 접근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EU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업계와 영향을 점검하고 공식 의견 제출과 양자 협의로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산업통상부 발표(10/30, 뉴스핌·연합·부산일보·이데일리 등 보도) · 보더렉스(10/30) · EU로라이브(10/30) · 일렉트리브(10/8·10/11) · 현대자동차 유럽 뉴스룸 · 이미지=현대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