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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벤츠코리아에 EQE·EQS 구매자 142명에게 1인당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를 빼고 CATL만 안내한 책임을 물었지만, 수락 여부가 남아 아직 확정은 아니다.

무엇이 결정됐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1월 4일 이 결과를 공개했다. 대상은 EQE 350+, EQE 350 4MATIC, EQE 53 4MATIC+, EQE 500 4MATIC SUV, EQS 350 등 5개 차종이다. 소비자 53명이 5월에 신청했고, 위원회가 7월 2일 절차를 시작해 참가자를 더 모으면서 신청인이 142명으로 늘었다. 전원에게 지급하면 총액은 5억6800만원이다. 위원회 자료는 142명 사건의 조정 결정일을 9월 2일로 적고 있다.

법원 판결이 아니라 분쟁조정 결정이라는 점은 구분해야 한다. 위원회가 본 쟁점도 배터리의 결함 여부가 아니라 제조사 정보를 정확히 알렸는지다.

왜 400만원인가

핵심 증거는 벤츠코리아가 딜러사에 배포한 판매지침 'EQ 세일즈 플레이북'이다. 위원회는 이 자료가 파라시스 셀 탑재를 누락·은폐하고 CATL 셀만 탑재된 것처럼 강조했으며, 벤츠코리아가 딜러 직원 교육을 통해 영업에 활용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구매자는 딜러 설명을 믿고 샀으니 합리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침해당했다는 논리다.

금액을 정할 때는 네 가지를 따졌다. 배터리가 성능과 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부품이라는 점,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인지도·기술력 차이, 수입차 소비자가 총판매점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 2024년 8월 인천 청라 화재 이후 파라시스 셀 차량의 교환가치가 떨어졌을 개연성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같은 판매지침을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보고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에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집계한 파라시스 셀 탑재 차량 판매는 약 3000대, 약 2810억원이다.

벤츠코리아는 어떻게 나오나

벤츠코리아는 시사위크에 결정문을 3일 오후 늦게 받아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건의 행정소송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 비슷한 취지로 배상액이 정해진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 날짜대로면 회신 기한은 계산상 11월 18일쯤이다.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긴다. 더드라이브는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조정이 성립하고, 거부하면 소비자가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한다고 전했다.

참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도자료(글로벌뉴스통신 게재)·로리더·시사위크·더드라이브·한국경제·MTN·YTN · 이미지=메르세데스-벤츠, Wikimedia Comm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