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미래차

정부 보조금으로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 수천 기가 전기요금 미납 등으로 멈춰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낭비된 보조금만 약 298억원에 이른다.

무슨 일인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윤재옥 의원실이 15일 분석한 결과, 보조금을 받아 설치된 충전기 가운데 6,670기가 미운영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태조차 파악되지 않는 충전기도 1만7,800기에 달했다. 관련 사업자 4곳 중 2곳은 이미 파산했으며, 미운영의 주된 원인은 사업자의 전기요금 미납과 실시간 모니터링 관리 공백으로 지목됐다.

왜 문제인가

이 문제는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점검에서도 지적됐으나 후속 조치가 미흡해 1년째 반복되고 있다. 충전 인프라 부족은 전기차 수요 둔화, 이른바 캐즘의 핵심 걸림돌로 꼽히는데, 이미 설치한 충전기조차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참고: ZDNet · 이미지=Wikimedia Comm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