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미래차

테슬라 FSD(감독형 완전자율주행)를 비인가 장치로 몰래 켠 운전자 80명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서울경찰청은 27일 장치 21개를 압수했고 안전상 위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테슬라 차량에 비인가 장치를 연결해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한 운전자 8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범행에 쓰인 장치 21개도 압수했다.

피의자들은 주로 유럽과 중국 등 해외에서 팔리는 불법 장치를 사서 자기 차에 연결했다. 정보기술(IT) 업계에 일하는 한 피의자는 해외 개발자 사이트 깃허브에 공개된 소스코드와 테슬라 차량 기술 정보를 활용해 장치를 직접 만들었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관련 게시글과 대화 자료를 확보해 수사했다.

왜 불법인가

국내에서 FSD는 지난해 말 도입됐지만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S·모델X·사이버트럭에서만 쓸 수 있다. 중국이나 유럽에서 생산된 차량은 국내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아 FSD를 켤 수 없다. 국내 판매 테슬라 상당수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들어오는 만큼, 이 지역 잠금을 장치로 풀어버린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경찰은 비인가 방식으로 기능이 활성화되면 차량이 주행 상황을 정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는 등 안전상 위험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자동차관리법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사는 어떻게 시작됐나

테슬라코리아는 무단으로 FSD를 켠 차량을 확인하면 원격으로 기능을 꺼왔고, 지난 3월 31일 이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알렸다. 그럼에도 시도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4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기술 자문을 받아 수사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관계기관과 협업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발표(2026-10-27) · 한국일보·세계일보·디지털데일리·경향신문(10/27) · 일렉트렉(10/27) · 박용갑 의원실 자료 · 이미지=서울경찰청·테슬라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