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미래차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5일 테슬라 FSD 판매·광고를 문제 삼아 테슬라코리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국내 등록 테슬라 23만8968대 중 FSD를 쓸 수 있는 차가 5만3477대인데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무엇을 신고했나

단체는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들었다. 시사저널이 전한 보도자료를 보면 테슬라 한국어 주문 화면은 2019~2020년 '완전 자율 주행 기능'을 771만4000원 유료 옵션으로 표시했고, 2021년에는 904만3000원으로 올랐다. 일부 기능에는 '올해 출시 예정' 문구가 붙었다. 2025년 11월에는 공식 X에 국내 도심 주행 영상과 'Coming Soon' 문구를 올렸다.

단체의 핵심 주장은 기술 개발과 규제 승인이 불확실하고 차마다 이용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에는 광고 중지, 정정광고, 과징금 부과를 요구했고 고의성이 확인되면 형사 고발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디까지나 단체의 주장이며 위법 여부는 공정위 판단이 남아 있다.

왜 차마다 갈리나

미국산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을 인정받지만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온 차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비대상 비율은 황운하 의원실 자료(10월 6일 기준)로 76.2%, 더드라이브가 전한 9월 말 기준으로 77.6%(18만5491대)로 기준일과 집계 범위에 따라 조금 다르다. 로이터는 테슬라가 국회에 낸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국내에 팔린 신차의 99%가 FSD를 합법적으로 쓸 수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이 숫자가 곧 피해자 수는 아니다. 쓸 수 없는 차를 가진 사람 중 실제로 FSD를 산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9월 말까지 FSD를 실제로 이용한 차는 3만303대, 누적 주행거리는 9180만km다.

법원은 테슬라 손, 공정위는 조사 중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지난달 29일 차주들이 낸 구매대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규제 승인과 기술 발전을 전제로 기능을 제공하기로 한 불확정기한부 계약으로 봤고, 지연도 규제 준수 때문이라 테슬라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단체는 이 판결이 계약 책임만 따진 것이고 광고의 적법성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로이터에 올해 초 테슬라의 FSD 광고 조사를 시작했고 회사의 서면 답변도 받았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로이터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테슬라 측은 그동안 도입 시점을 약속한 적이 없고 지연은 규제 탓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참고: 로이터(소웨탄 게재)·시사저널·프라임경제·더드라이브·노컷뉴스·블로터·컨슈머타임스 · 이미지=Wikimedia Commons